빅터차, 美 의회서 “北 미사일 선제타격 검토해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동아DB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발사 징후가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4일(현지 시간) 개최한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나 하와이, 미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는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발사대를 공격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북한 미사일 요격은 물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혀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또 “한국에 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측면의 전제조건이 무엇이 될지 실무적인 대화를 한다면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북 억제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러 무기 거래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할 경우 오커스(AUKUS) 협정에 근거해 개발되고 있는 호주 핵잠수함 정비시설을 9월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유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과 맞붙어있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내가 한국에 산다면 (전략적) 균형이 맞지 않는 것에 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