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임명 반대’ 문화예술인에 “행동가들”…갈라치기 발언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문화예술인이라 말하고 싶지 않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MB)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전면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자신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결백을 강조했는데, 유 후보자는 사실상 공소시효 덕에 검찰 수사를 피한 상황이어서 후안무치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2019년 펴낸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차례 언급됐다는 사실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사퇴 및 사과를 요구했지만,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고 징계받았는데,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지금도 궁금하다”고 맞받았다. 또 유 후보자는 “백서 내용을 보면 ‘소문이 이렇더라’, ‘누구의 의견이 이런 식이더라’, 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을 좀 미워할 순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2017년 민간 전문가 및 문체부 공무원, 법무부 파견 검사 등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의혹을 조사해 백서를 펴냈다. 백서는 사실상 유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서술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찬반 여부로 예술인들에 대한 ‘갈라치기’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예술인들을 두고 “문화예술인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문화행동가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갈라치기 하는 듯한 의미를 가진다”며 “말로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지만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블랙리스트 위험성이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죄가 없어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는 유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강신하 변호사는 “2016년 12월 피해자들이 특검에 고발할 당시엔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된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존재를 몰랐다”며 “2009~2010년 작성된 문화 균형화 전략 등의 문건은 2017년께 공개됐는데, 이미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지난 상태라 고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 자녀가 수억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관련해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유 후보자 아들 2명은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각각 17억원, 7억원대에 구매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부모의 돈을 받아 아파트를 산 것부터 이미 독립적이지 않은데, 독립생계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를 검증하려는 청문위원들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