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여야 이견에 연내 개청 물 건너가

여야 대립 속 특별법 7개월째 공회전…R&D 기능 놓고 이견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안조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5일 첫 관문인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5일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목표로 삼은 연내 출범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4시간 가까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논의 끝에 기관의 위상, 특례 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는 듯 했으나 결국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주항공청의 R&D 기능 수행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선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우주항공청의 R&D 수행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우연 등 기존 연구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우주항공청이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과 인력을 한데 모아 국가적 대응 전략을 결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이 국회로 넘겨진 후 과방위에서 반년 넘게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8월 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직을 내려놓겠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자, 지난달 초에는 안조위로 법안이 넘어갔다. 여야가 추석 이전 합의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여전히 양당 의견차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1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달 내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은 회의 말미에 "간극이 얼마나 좁혀지질지는 모르겠다. 정부 여당은 우주항공 전담기관이 직접 R&D를 수행하는 건 곤란하다는 점을 잘 숙고해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부칙에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가 부칙을 개정해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지만, 특별법이 당장 10월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내년 1월에야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