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기재부 등 압수수색(종합2보)

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22명 통계법위반 혐의 등 수사
출국금지 조치도…감사원 "최소 94회 이상 부당 영향력 행사"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 등 총 5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은 5일 오전 9시부터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전방위적인 수색에 나선 검찰은 업무용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하는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일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이 사건을 주요 관계부처 위치 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배당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을 비롯한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대상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도 포함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특히 부동산 분야에 대해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고 봤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대통령 비서실이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소득·고용 분야 통계에서도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기간제 근로자 수의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부당 개입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7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이로써 최소 29명이 이번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수사망에 오를 전망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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