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계 발전 협력 방안 모색”… 日 “국제사회 과제 협력 파트너”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
지역 정세 혼란 따라 협력 공감대
경제부처 등 신규 소통 추진 계획
“강제동원, 관계 관리 차원서 다뤄”
北 문제는 韓·美·日 공조 통해 대응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이 5일 서울에서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들이 대부분 이행돼 양국 관계 개선의 정점을 찍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대화 재개는 한·일이 지역과 글로벌 문제에 폭넓은 공감대를 가진 협력 파트너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4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14년 제13차 대화 이후 양국 관계 악화로 열리지 못하다가 9년 만에 재개됐다.   남정탁 기자

◆소통 채널 촘촘히 복원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약 두 시간 동안 제14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두 나라 간 현안 외에도 인도태평양전략, 우크라이나 문제, 북핵 문제 등 양국이 관심을 가진 글로벌 문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장 차관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공고화되는 시점에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오카노 차관도 “양국은 양자 관계 및 다양한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말했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도 20분간 오카노 차관을 접견했다. 외교부는 “(두 차관은) 양국 관계 개선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5년 만에 가동된 4월 국장급 한·일 안보정책대화와 5월 새로 가동된 한·일 안보실장회담, 경제안보대화에 이어 차관급 전략대화까지 재가동되면서 양국 소통 채널이 각급에서 촘촘하게 복원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강제동원) 해법을 마련한 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고 이후 정상외교, 셔틀외교도 복원되면서 각급에서의 교류와 소통, 회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부처 등 각 기관에서 양국 신규 소통 채널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05년 시작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는 양국 관계 악화로 2014년 10월 제13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한국이 진행하는 전략대화 중 9년간이나 중단된 사례는 일본과의 전략대화가 유일하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한 한국 측 대표단과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대표로 한 일본측 대표단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외교 차관 전략대화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전략 파트너’ 되나

올해 한·일 관계 개선과 정상 셔틀외교 복원,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양국은 급속히 재편되는 동아시아 지역 정세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한·미·일 협력에 적극적이면서도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을 통해 공급망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나서는 등 미·중 사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지점도 있다. 이날 양 차관이 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정상회의 개최 등 한·일·중 협력 재활성화도 의제로 다룬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도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늘 부침이 있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다. 관계가 좋은 시점에서도 강제동원 등 인화성이 높은 민감한 문제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동원 문제가 전략대화에서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엔 “한·일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관계 관리 차원에서 다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북한 문제는 대부분 한·미·일 3자 협력의 틀 속에서 다뤄졌다. 두 차관은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점도 언급됐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