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제정 논의 헛바퀴…'우주항공청 직접 R&D' 이견(종합)

과방위 안건조정위 4시간 논의에도 결론 못내…"미지 분야 연구" "항우연과 중복"
'청장에 외국인·복수국적자는 불가' '입지 조성 특례 부여 제외' 등에는 합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4시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대립 속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여야는 이날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우주항공청이 R&D(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이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기업에서 할 수 없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의 업무 중복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항우연 등이 하지 않았던 미지의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연구 수요가 생기면 항우연에 넘겨주자는 것인데 (여야 간) 오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연구·개발이 우주항공청의 본질인데 (야당이) 빼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나사(NASA)는 행정기관과 연구조직이 결합해 있다. 나사형으로 우주항공청을 만들 거면 항우연과 천문연 합쳐서 출범시키면 된다"면서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하면 점점 더 커지고 중복이 되는데, (여당이)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우주항공청을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우주항공청 직원의 경우 우주 안보 등 특정 부문을 제외한 부문에서는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의 채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여야는 정부의 특별법안에 포함된 입지 조성에 대한 특례 부여를 제외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항공청이 설립된 지역에서 정주 여건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우주항공청 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직원 백지 신탁 등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심사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윤리위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수행'을 제외하고 이날 합의가 유지되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을 민간으로 해서 민간인이 우주항공청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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