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립준비청년 절반 기초생활수급자…전국 평균보다 7%↑

광주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 비율 국민 기초생활수급 비율의 10배
최연숙 의원 "자립준비청년 놓인 상황과 지원 열악, 국가적 지원 대폭 강화 필요"

최연숙 의원실 제공

보육시설 등에서 퇴소한 광주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절반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전국적으로 올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9900여 명 중 4천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광주에 살며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563명으로 비슷한 규모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과 대구 등과 비교할 때 다소 많은 편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실 제공

이들 중 절반에 육박하는 273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돼 부산과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전국 평균 41%보다 7% 정도 높은 수치로 국민 기초생활수급 비율 4.8%의 10배에 달한다.

전남의 경우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554명의 3분의 1 수준인 18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8%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무려 40%가 넘는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4.8%인 일반 국민과 비교해 경제적 열악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지만, 빠르면 18세부터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허점 등으로 자립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지자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 사는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게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며 "다른 시·도에 비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광주에서는 자립준비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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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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