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6일 본회의 통과 유력

대전 원도심 활성화 전환점, 상임위 계류 2년 만 결실
장철민 의원, 대전 원도심 발전의 모델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5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도심융합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간담회를 했다. 이다온 기자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2년간 계류 중이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특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둬 대전 원도심 활성화에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 공간을 구축하고, 민·관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이다. '제2의 판교'를 지방도심에 조성, 기업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2021년 3월부터 대전과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지만 국회 상임위에 2년여 간 계류되면서 추진이 더디게 진행돼왔다.

타 시도 대비 일찌감치 사업을 준비해 온 대전시는 지난 4월 마무리한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구체화했다. 동구 소제동에 공공기관과 환승시설, 복합문화시설, 과학기술플랫폼 등으로 구성된 복합 건축물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정 사업비 규모만 최소 1조 6900억 원으로, 층수에 따라 최대 2조 200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5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도심융합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이 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기재부와 국토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하고 설득, 지난 6월 상임위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장 의원은 "내일(6일) 본회의에서 특구법을 비로소 통과시키게 됐다"며 "지난 본회의에서는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중단됐었지만, 내일은 확실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법은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성 및 육성 지원 △주택공급·학교·의료기관 등 정주여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기업들을 위한 핵심적인 입법절차, 속도감 있는 선도사업 수행을 통해 전체적인 사업 가속화, 풍부한 아이디어 조성 등을 향후 3가지 과제로 꼽았다. .

장 의원은 "동서 격차 해소, 원도심 발전 등에 있어 특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전을 원도심 발전의 모델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