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국제공항·특자도' 김동연 핵심 정책 '3종 세트'…"본궤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20일 경기도청 1층 카페(쉼마루)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첫 수혜자 7명(파주,안양,군포,의왕시 거주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출범한 경기도 '김동연號'. 기회소득, 국제공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김동연 지사의 3대 핵심 정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김 지사는 대규모 외자유치 성공으로 경제도지사의 면모와 함께 '김동연식 협치 모델'인 경기도 여야정협의체 성공 등 정치력까지 발휘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국제공항·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김 지사의 핵심 정책 공약 '3종 세트'가 지난달 28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임 1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65개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핵심 사업 관련 조례안은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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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위한 행정절차 돌입…'주민투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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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특자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돌입에 착수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연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특자도 설치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경기 북부 지역 개발이 어려워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성장이 더뎠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각종 중첩 규제로 남부에 비해 뒤떨어진 경기북부를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일'이라는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 이후부터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던 경기북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 역시 포함하고 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의미를 전했다.

하루 앞서 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특별자치도 설치 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31%p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근거를 토대로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김 지사가 공식 요청한 '주민투표'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적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공식 요청한 사항인 만큼 행정안전부는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둘 중 하나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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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장애인부터 출발한 기회소득...배달노동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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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복지사업인 '기회소득' 사업도 벌이고 있다. 먼저 김 지사가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내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최근 도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 지사는 올해 초부터 예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데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게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만큼 소득을 만들어주자 해서 만든 것이 기회소득이었고,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을 생각하게 됐다"고 예술인 기회소득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통과되면서 시행 발판을 마련했지만, 전체 시·군이 참가하지는 못했다. 수원·용인·고양특례시와 성남시 등 인구 100만 명을 넘거나 육박하는 대도시들의 경우 재정난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올해는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27개 시·군 9000명을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를 수립하면 가치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올해 1차분 지급은 8월 말로 완료됐다.

하지만 '배달노동 안전기회소득'은 정책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가 확인되는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연 1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정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했다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며 지난 7월 재협의를 도에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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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은 전담조직 구성 등 '연구용역'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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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은 전담조직 구성에 이어 연구용역 착수 절차를 밟고 있다.

전담조직인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지난해 말 출범한데 이어 지난 6월28일 폐회한 도의회 6월 회기에서 심사보류 등 우여곡절 끝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통과되면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연구용역은 아주대학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11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항공수요 등 여건 분석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 인프라, 산업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수후보지 제시 ▲후보지별 관광·물류·산업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배후지 개발계획이다.

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의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배후지 개발, 공론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할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는데 위원장으로는 이헌수 한국항공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출했다.

특히 김 지사의 정책 중 가장 프로젝트로 꼽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순항하고 있다는 점에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다. 만일 경기북도가 설치된다면 공약에서부터 분도론 주장한 김 지사가 정치적 성과를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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