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 분쟁 패소 매년 증가…지원 시스템 구축해야"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공석 충원도 못해
최형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 발의"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관련 분쟁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특허청 산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업무 과중과 처우 등의 문제로 공익변리사 공석을 충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실이 특허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50%), 2019년(60%), 2020(71.4%), 2021년(75%)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쟁 시 재정, 인력 등의 한계로 적극 대응이 힘들다.

정부는 특허청 산하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설 기관으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두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전담하지만 업무 과중과 처우 등의 문제로 인원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특허상담센터 소속 공익변리사 15명이 도맡은 업무는 산업재산권 상담 1만 659건, 심판·심결 취소소송 145건, 특허 출원 등 서류작성 753건, 컨설팅 117건, 지역 순회 상담 128회 등이다.

특허상담센터의 대표 사업인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는 올해부터 기존 7개 지역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지만 지난 7월부터 퇴직 등으로 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는 12명으로 줄었다.

특허상담센터는 변리사 충원을 시도했지만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한 지원 미달로 인원 충원을 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플랫폼 산업 성장과 SNS기반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인 만큼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 지원시스템을 단단히 구축하고 공익변리사의 처우 개선, 사업 지원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