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헛바퀴…항우연 '옥상옥' 우려

우주항공청-항우연 발사체·위성 R&D '투트랙' 가능성
조승래 "연구현장 우려 설득·보완하는 책무, 정부에 있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5일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결론 짓는 데 나섰지만, 기관의 역할 범위 등의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4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3건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심사했다.

안조위는 그간 3차례 회의에서 논의해온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토론을 진행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종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리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과의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 우주항공청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정부는 이날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이 수행할 연구개발은 기획과 기초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이기 때문에 항우연과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의 의견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항우연의 처우는 갑작스레 높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우주항공청에 훌륭한 R&D 인재를 유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형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우주항공청에 항우연의 두 중심축인 발사체와 위성본부가 생기기 때문에 옥상 옥의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관리만 해도 옥상 옥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R&D까지 '투트랙'이 되면 그간 항우연의 성취가 유실될 수 있다는 걱정이 당연히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조 차관을 향해 "야당과 해당 기관의 노조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달라"고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었다.

조 차관은 우주항공청에서 항우연 인력이 수행하지 않는 업무와 민간기업 협업·기술 이전에 한해 소관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그간 연구 현장에서 나온 우려에 대해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됐다.

조 의원은 "항우연과 천문연에서 실제 우려를 표한 것 아니냐. 그 우려에 대해 설득하고 보완하는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우주개발 진흥법에 포함됐다. 직접적인 지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3축 중 '연구·인재개발'을 맡고 있는 대전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