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 한일전략대화 의제는 ‘한미일·한중일 협력’…과거사·오염수 빠져 [종합]

尹정부 한일관계 개선에 9년만에 재개된 전략대화
한미일 공조 바탕 북핵 대응과 북한인권 개선
한중일 협력 논의도..연말 3국 정상회의 재개 전망
글로벌 이슈 주로 논의해 군함도·오염수 비중 빠져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외교 차관전략대화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10.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이 9년 만에 재개한 외교차관 전략대화의 주요의제는 미국과 중국이 각기 포함된 3국 협력이었다. 한일 양국 현안 논의 비중은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5일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4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 2시간 회의에 이어 외부 오찬까지 함께하며 장시간 논의했고, 오카노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접견키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우선 북한 핵 문제, 러시아와 북한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한미일 긴밀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거기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 협력을 평가하면서 한미일이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내년에 더욱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양 차관은 한미일 공조에 대해선 이 같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 관해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8월 3국 정상회의를 열어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양 차관은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연말에 4년 만에 재개키 위해 협의를 이끌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에서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를 열었다. 양 차관은 SOM 협의 결과에 따라 3국 정부간 협력 재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양 차관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정세, 동아시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과 글로벌 이슈 협의라는 한일 차관 전략대화의 취지에 충실한 논의를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일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은 논의 비중이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한일 간에는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등 여러 현안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특정 주제를 제외하진 않는다”며 “다만 이번 회의에선 북핵 문제가 크게 다뤄진 만큼 다른 현안들의 비중이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비롯해 다른 소통채널 복원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월에도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인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서울에서 5년 만에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열린 한일 차관 전략대화의 경우 양국 현안을 넘어 지역과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협의하자는 취지로 2005년 시작됐다가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2014년 10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제징용 피해자 대위변제로 갈등 원인이던 과거사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데 따라 전략대화도 재개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한일 양국 정상이 정부 간 협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9년 만에 재개됐다”며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한일관계가 정상화됐고 양자·다자 차원 외교장관 회담 포함 각급 교류와 소통, 회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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