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전쟁 선포…"R&D예산 축소 불가"

野, 예산전쟁 선포…"R&D예산 축소 불가"
尹 국정과제 예산 삭감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상 복구하겠다며 '예산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국가 R&D 예산 증액 없는 예산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정국을 거쳐 다음달에는 예산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기조로 현재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며 "이런 실책을 만회하고 줄어든 세수를 지출 감소로 모면하기 위해 손대지 말아야 할 예산에 손을 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혀 증액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다"고도 한 바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16.7%(5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가 R&D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은 국가 R&D 예산 삭감을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졸속 예산안 편성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증액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대적 공세에 나선 것은 국가 R&D 예산 삭감을 고리로 정부·여당과의 예산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국가 R&D 예산의 원상 복구 방침을 밝혔다. 강 의원은 "총 1620개 국가 R&D 사업 중에 67%에 해당하는 1076개의 예산이 감액됐다"며 "감액 규모가 5조2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편성한 사실상 첫 예산안이다. 민주당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긴축에 나서고 있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대표 민생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비롯해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대폭 칼질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가 R&D 예산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증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지만 감액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