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계조작'…檢, 통계청 등 압색

대전지검에 사건 배당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며 전임 정부 고위직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꿨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당시 부동산 대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은 통계청이 대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전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