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배로 뛸 동안…한국 'R&D 상위 기업' 8년만에 27개 줄어(종합)

무협 "韓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주요국 중 하위권"
정만기 부회장 "R&D 생산성 제고 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 전환해야"

무협 "韓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주요국 중 하위권"

정만기 부회장 "R&D 생산성 제고 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 전환해야"

글로벌 R&D 상위 2천500개 기업의 국가별 분포 및 주요국 기업수 [한국무역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액 상위 2천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33.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늘었고, 미국 기업 수는 804개에서 822개로 2.23%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17개 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김경훈 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의 '우리나라 기업 R&D 현황 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R&D 상위 2천500개 기업 중 미국 기업은 822개로 가장 많은 32.9%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678개(27.1%), 일본 233개(9.3%) 등이었다.

한국은 총 53개 기업이 포함돼 2.1%에 그쳤다.

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자료 :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주 : 2021년 기준, 국가별 평균 [한국무역협회 제공]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에서도 한국은 주요국 중 하위권이었다.

한국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업종별 R&D 투자 동향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각각 14위, 17위였다.

미국 퀄컴(21.4%)과 엔비디아(19.6%), 대만 미디어텍(19.2%) 등 팹리스 기업들이 R&D 투자 상위권을 차지했다.

SK하이닉스(9.6%)와 삼성전자(8.1%)는 미국 마이크론(9.6%), 대만 TSMC(7.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동차 분야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R&D 투자 순위는 각각 2.6%, 0.9%로 자동차 상위 13대 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별 세제지원율 격차 [한국무역협회 제공]

이와 관련, 무역협회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소기업 R&D에 대한 세제 지원율(0.2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5위였지만,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율(0.02)은 OECD 36개국 중 최하위인 31위였다.

김경훈 팀장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국가 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뿐만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는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가 5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개최한 '제8차 무역산업포럼 :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2023.10.5.[한국무역협회 제공]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2020년 기준 세계 4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짚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논문 점유율은 2021년 기준 2.44%로 세계 12위, 2017∼2021년 논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8.53회로 OECD 국가 중 30위, R&D 대비 지식재산 사용료 수익 비중은 2018년 9.9%로 OECD 평균인 27.7%에 비해 17.8%포인트 낮았다. 또 매년 40억달러 내외의 기술무역적자도 발생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R&D 성과 부진은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 R&D의 관료주의, 정부 예산의 40% 이상을 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D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미래 첨단 분야 등 개별 기업의 단독 수행이 어려운 분야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원에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지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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