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원안보다 경제성 우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보다 경제성이 낫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란이 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및 원안의 B/C(비용 대비 편익)를 공개했다. 대안이 0.83으로 집계돼 원안 0.73보다 13.7% 높았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투입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평가 방식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크다는 의미다.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노선별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합해 투입비용을 산출했다. 또 노선별 개통에 따라 절감되는 통행시간,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을 합쳐 편익을 구했다.

비용 및 편익을 산출하는 기준은 양 노선에 동일하게 적용했으며, 종점에 따른 경제성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원안과 대안의 시작 지점을 일치시키는 일부 조정이 가해졌다.

그 결과, 대안은 원안보다 비용의 경우 3.6%(600억 원), 편익의 경우 17.3%(1853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의 증가분이 더 큰 것이다.

비용 증가분은 원안에 비해 대안이 2㎞ 길어지면서 발생한다. 다만 원안에 비해 지형 여건이 양호해 600억 원 정도만 더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편익 증가분은 대안이 일일 교통량을 22.5%(6078대) 더 소화함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을 오가는 교통 수요를 크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겪는 국도 6호선의 이용 차량 감소 효과도 대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일 교통량이 대안에서 5636대 감소하는 반면, 원안에서는 4437대 감소했다.

국토부는 그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안의 경제성 논란을 해소하고 향후 사업을 재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번 B/C 분석을 수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무관하게 대안의 경제성이 원안보다 높다는 게 이번 국토부의 B/C 분석의 골자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B/C 분석을 마친 것을 두고 국토부는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분석돼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B/C 분석 결과는 검토 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적 노선이 결정된 이후 경제성 분석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분석 결과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위해 국회에 제3자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결과에 대해 자신 있다. 야당이 설계사 및 용역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제3자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그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국장은 사업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국감에 앞서 B/C 분석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부분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업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죠"라고 답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