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 경쟁력 제고 위해 연구·개발 생산성 혁신 시급"

무협, '제8차 무역산업포럼: 수출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 개최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17개 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8차 무역산업포럼 :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3%, 2019년 2.85%에서 올해 상반기 2.59%로 199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면서 "노동에 의한 가격 경쟁력 확보 애로사항을 감안하면 기술에 의한 가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2021년 4.93% 세계 2위, 절대규모 세계 4위(2020년기준) 등 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수준이나 성과는 의문"이라면서 "우리의 SCI논문 점유율은 2021년 기준 2.44%로 세계 12위, 2017년∼2021년간 논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8.53회로 OECD 중 30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대비 지식재산 사용료 수익(revenue) 비중은 2018년 9.9%로 OECD 평균 27.7% 대비 17.8%포인트(P) 낮으며, 매년 40억달러 내외의 기술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성과 부진은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 연구·개발 관료주의 불가피성, 정부 예산의 40%이상을 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연구·개발 관료주의 불가피성 관련해서는 "정부 현금지원 연구·개발의 경우 관료주의 개입이 불가피해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이 발생해 생산성이 악화된다"면서 "과제 및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절차적 합법성 확보에 집중한 나머지,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설령 수년간에 걸쳐 기술개발이 성공해도 시장에서는 이미 효용성이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제8차 무역산업포럼 :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이어 "통제 위주의 연구관리와 연구내용보다는 연구 절차 합법성 위주의 감사 관행으로 연구원들이 연구 자체만큼 행정서류준비에도 시간을 투입하면서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연연의 비효율성과 관련해서 정 부회장은 "출연연, 특히 산업기술관련 출연연의 경우, 예를 들어 2020년 생산기술연구원 수입 중 '출연금과 정부과제' 비중은 83%에 달하는 등 기업 과제보다는 정부 과제에 집중하면서 관료주의적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업을 출연연이 연구성과를 시혜적으로 나누어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시장 수요에 따른 연구가 미흡하다"고 덧붙ㅇ였다.

정 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 제도 혁신과 예산 감축은 근본적으로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여러 정부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보다 과감한 연구·개발 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