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잔류’ 與는 ‘험지’ 野는 ‘탄핵’ 요구…딜레마 빠진 한동훈

‘이재명 기각’으로 정치적 타격…총선 앞 ‘결정의 순간’ 임박
尹 내각서 이재명 정리, 與 총선 얼굴 원해…野 한동훈 차단 고심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총선 6개월 전 날아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은 결코 함께 웃을 수 없는 두 인물의 표정을 명확히 갈라놓았다. 이재명 대표가 벼랑 끝에서 되살아나면서, 그 반작용은 고스란히 그와 대척점에 서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로 향했다. 정치권에선 뼈 아픈 타격을 입은 한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외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선 이른바 '한동훈 활용법'을 둘러싼 동상이몽이 벌어지고 있다.

9월27일 새벽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난 후 이날 오전 한 장관은 덤덤한 표정으로 출근길에 나섰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며, 기각되었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그는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사실상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당사자의 의중과 무관하게 한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다. 꾸준히 한 장관 총선 차출설이 떠돌던 여권에선 조금씩 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때마침 추석 연휴를 전후로 용산 대통령실 등 총선 모드에 돌입한 데다, 수도권 위기론이 지속되고 있어 한 장관의 역할론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다.

"1석 이상 역할 해줘야" "이재명 수사 아직 안 끝나"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결심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대변할 인물이 여권 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한 장관이야말로 수도권 바람몰이를 할 수 있는 '얼굴'이란 평가다. 이러한 요구에는 김기현 지도부의 약한 존재감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여권 안팎에선 야당을 상대하는 한 장관 한 명의 역할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역할보다 크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기각 결정 이전까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총선 전 와해될 경우 한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총선을 책임질 선거대책본부장에 앉힐 수 있다는 이야기도 새어나왔다. 이러한 평가로 인해 일각에선 김 대표가 한 장관의 부상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한 장관의 총선 출마와 당선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그가 서울 강남‧송파 등 여권 텃밭이 아닌 마포 등 상대적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한 장관 정도의 '스타'라면 단순히 한 석 당선 이상의 역할을 해줘야 할뿐더러, 그래야만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몸값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의 정치적 위상 회복 방안으로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어려운 곳에서 출사표를 던져 그곳에서 성공해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강력한 (야당) 후보와 한번 붙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하지만 한 장관 활용법에 대한 용산의 기류는 여의도와 다소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장관의 사퇴와 총선 차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우세하다. 수도권 위기론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관을 출마시키는 방향도 고심했지만, 그가 내각에 남아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울었다는 전언이다.

그 이유로는 한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한 여권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지만 아직 이 대표 관련 사법 일정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따라서 한 장관이 지금 자리에서 검찰을 방어하며 소위 '이재명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길 대통령은 바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한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용산과 여의도가 의견을 달리 하는 가운데, 그간 총선 출마에 손사래 쳐 온 한 장관이 연말 전후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계속해서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나오는 야당 의원들 앞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민주, 한동훈 탄핵 추진해 출마 차단? 역풍 우려도

여권 내 한 장관을 둘러싼 온도차가 나타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번 기회에 한 장관의 힘을 빼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기각 직후 '한동훈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한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동안 한 장관이 이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해온 데다, 앞서 시행령을 개정해 법을 우회했다는 점 등을 총체적으로 문제 삼을 예정이다. 한 장관과의 대결 구도에서 모처럼 잡은 주도권을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의 한 장관 탄핵 추진에는 내년 총선까지 그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셈법도 맞물려 있다. 만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장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한 장관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 경우 출근길 또는 국회에서 그간 한 장관이 야당을 향해 쏟아냈던 메시지부터 차단된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도 없다. 총선 출마를 위해선 내년 1월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그 전에 헌재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그의 총선 출마가 막혀버린다는 의미다. 이 경우 여권은 한 장관 활용법에 대한 옵션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지금 분위기에 따라 탄핵을 추진했다가는 자칫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민주당 내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재의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맞은 바 있다. 이번에도 헌재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을 경우 차기 대선 전 되레 한 장관의 몸집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