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제정 논의 헛바퀴…'외국인 청장' 놓고 이견

과방위 안건조정위 90분만에 정회…"우주 안보까지 외국인이?" "시대 바뀌었는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 대립 속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개의 1시간30분 만에 정회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여야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우주항공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을 만드는 것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모셔 오는 것은 괜찮지만 정책 책임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라며 "첨단 전략기술과 우주 안보도 담당하는 청장을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쓰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청장을 외국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저희(정부)가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차관 혼자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차관이 내부 의사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가장 유능한 사람을 모셔 와 외국 업체와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느냐가 달려있다"며 "예전에는 내국인을 우선했지만, 세상이 바뀌는 시대인데 외국인을 포기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또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 연구소 등 지정 연구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우주 행정 전담 기관이 직접 R&D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직접적인 R&D보다 임무 설계, 과제 설계 평가나 조정 역할이 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옥상옥 말이 나온다"며 "관리만 해도 옥상옥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R&D까지 '투트랙'이 되면 당연히 걱정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기상청, 식약처도 직접 연구·개발을 한다"면서 "옥상옥이 아니고 협업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항우연이 못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특별법에 '우주항공'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며 명확히 정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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