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핵무력 명분 쌓는 북…3차 정찰위성 발사 '촉각'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다가오는 노동당 창건일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 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고 연일 담화를 발표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미국 국방부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업데이트한 WMD 대응 전략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북한이 군사충돌 어느 단계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죠?

<질문 2> 미국이 '2023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도발에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도발에 대한 명분 쌓기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북한이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인도·이스라엘처럼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밖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요구로 보입니다?

<질문 4> 북한이 일주일 새 여섯 개의 담화를 잇따라 쏟아내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북한이 담화를 이어가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5> IAEA 정기총회에서도 IAEA 회원국 대부분이 북한 문제에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다음 주 화요일,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전후로 앞서 두 차례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쏘아 올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관련 기술에 대한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3차 발사 곧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북한이 5년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여러 면에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인데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고 선수단 중 최고위급 인사인 김일국 체육상도 대회 기간 내내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키 행보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 열린 남북 여자축구 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남조선' 대신 '괴뢰'란 표현을 썼습니다. 선전전이 아닌 공식 스포츠 경기에서까지 '괴뢰'란 표현을 사용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2018년, 국제 스포츠 무대는 남북한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에서 남북팀이 꾸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선 한국 선수단을 경계하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며 선수들끼리 악수조차 거절하는데요. 최근 남북관계를 반영한 분위기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