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앞으로 운전면허증 없으면 전동킥보드 대여 불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주차 패널티존·전동킥보드 서포터즈 등 8가지 개선방안 마련

인천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에서는 앞으로 원동기 운전면허증 이상이 없으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할 수 없고 반납 금지지역 주차 시 지속적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으로 근거리 이동에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무단 방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청, 공유PM 대여업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계획은 편리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 안전한 주차 질서 확립, 계도·단속 및 제도 마련 등 3가지 추진안으로 마련됐다.

시는 우선 이용자 운행 자격 인증 의무 시행을 통해 무면허자 이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상당수의 대여업체는 기기 대여 시 별도의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업체에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를 시행토록 하고 불이행 시 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공통 기준을 수립해 무면허자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정 구역을 반납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기기 무단방치를 사전에 차단하는 ‘주차 페널티 존’을 지정한다. ‘주차 페널티 존’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에 반납을 시도할 경우 주차 페널티 존 안내 및 반납 처리가 불가한 구역으로 요금이 지속 부과되어 해당 구역에 반납할 수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무단 방치된 기기를 정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조치로 민원이 접수된 기기 견인을 시행한다. 견인 구역을 ‘즉시 견인 구역’과 ‘일반 견인 구역’으로 구분하고 민원 접수 후 유예 시간 내 업체에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기기 견인 후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징수한다.

이는 인천시에서 개설 예정인 인천시 무단 방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모범운전자회와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전동킥보드 서포터즈를 구성해 보도에 방치된 기기를 재배치하고 안전 이용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연내 미추홀구, 연수구 2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앞으로 지역 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또 ㈜LG전자와 협업해 추진 중인 ‘친환경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스테이션’ 비예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100대의 무선 충전 거치구역을 조성 후 기기를 해당 스테이션에 거치하는 경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적립금을 지급 받는 등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상호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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