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상위 글로벌 기업', 韓 27개 감소…中 약 500개 증가

핵심요약

무역협회, '제8차 무역산업포럼기업 R&D 현황' 분석
2013년부터 2021년까지 R&D 상위 기업 현황, 한국‧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 제고 위해 R&D 생산성 혁신 시급"

한국무역협회가 5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개최한 '제8차 무역산업포럼 :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 간 우리나라 R&D(연구‧개발) 상위 기업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중국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생산성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김경훈 무협 공급망분석팀장은 '우리나라 기업 R&D 현황 분석 및 성과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R&D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 대상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2021년 53개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역시 같은 기간 동안 804개에서 822개로 소폭 늘었다.

김 팀장은 "R&D 상위 글로벌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평균 3.5%였다"며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세제 지원율 격차는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율은 0.26으로 OECD 36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율은 0.02로 OECD 36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김 팀장은 "대기업에 불리한 연구개발 세제와 고급인력의 부족, 주요국 대비 경직적인 노동여건과 과도한 기업규제 등이 우리나라의 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한 주요 요인"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간 세제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뿐만 아니라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 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2.59%로 199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노동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 애로 감안시 기술에 의한 가치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GDP대비 R&D 투자비중은 2021년 4.93% 세계 2위, 절대규모 세계 4위 등 R&D 투자는 세계수준이나 성과는 의문"이라며 "정부의 R&D 제도 혁신과 예산감축은 근본적으로 R&D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앞으로 과감한 R&D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현환 정책기획본부장은 "기술 패권, 기술 주권 시대의 기술 혁신은 경제안보, GVC 등이 고려돼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융합기술소장은 "첨단로봇 산업 육성전략 등 지역별 10개 메가 연구체계에 집중해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R&D 성과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연구위원은 "최근 탄소감축과 공급망 강화, 고부가가치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로 석유화학업계의 R&D 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했고,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김영주 상무는 철강업계 지원책과 관련해 "대형 투자시 정부의 R&D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글로벌 산업 생태계 차원의 개방형 R&D 협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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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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