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출생 지속…"결혼·출산 의사 있는 청년에 집중 지원해야"

제주도의회·한국법제연구원, 저출생 해소 방안 세미나
출산 정책 재원은 '풍력 공유화' '카지노세 병행 도입' 등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5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저출생 해소 방안을 위한 자치법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저출생 해결을 위해 결혼과 출산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대상을 좁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출산 장려 정책의 재원으로 풍력 공유화와 카지노세 병행 도입 등이 거론됐다.

제주도의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해소 방안을 위한 자치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도 저출생 현황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결혼 및 출산 의사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자녀 수 기준이 아닌 부모 연령을 기준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가임기간에 최대한 출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으로는 일정 시기까지 출산을 이행한 사람·가족에 대한 소득기준 규제를 완화, 주택 지원 우대, 현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독박육아나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는 '함께 돌보는 사회'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혼인율 유지 및 상향 등 장기지속되는 초저출산 심화 현상에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저출생 대응과 함께 2030 인구 순유입 확대도 필수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젊은 층 지원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풍력 공유화, 카지노세 병행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양 연구위원은 "세입이 기본이 돼야 하지만 새로운 재원 발굴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상당 기간 노력을 기울이면 강력한 정책의 힘과 한결 두터워진 재정적 여력의 뒷받침으로 출산율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0.920명이다. 지난 2017년 1.305명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20년 0.951명으로 1명대를 밑돌기 시작했다. 출생아 수는 2021년 3728명으로 2017년 5037명 대비 26% 감소했다.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 35~39세, 25~29세 순으로 높았다. 다만 최근 5년간 30~34세 출산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고, 40세 이상 출산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초혼 연령이 여성 31.1세, 남성 33.5세로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결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여성 42.7%, 남성 54.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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