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표결 D-1…野 주도 부결 관측속 이탈표 주목

사법 공백 장기화 공방…민주당 이탈표로 가결시 野 자중지란 재연
비명 "부결시 이재명 재판 앞두고 법원 길들이기 오해 소지"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박경준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정치권과 사법부의 시선이 임명동의안의 향배에 쏠렸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쥔 셈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이균용 불가' 기류가 강한 만큼 임명동의안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성범죄 관련 항소심 일부에서 감형한 이력을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판결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운 불가론의 이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의견을 얘기한 분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인준을 압박하고 있다.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인준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져 부작용이 커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주요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내년 1월 신임 대법관 제청과 2월 전국 법관인사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5 hama@yna.co.kr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했다"며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되나, 이 후보자 불가로 기운 여론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임명돼 사법부 전체가 공황에 빠지는 것보다는 사법부 공백이 낫다는 게 민주다의 주장이다.

이처럼 불가론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임명동의안을 부결할지를 놓고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6일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투표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4 uwg806@yna.co.kr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는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당의 친명(친이재명) 성향이 공고해진 상황에 불만을 품은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이탈할 공산이 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후보자가 왜 (기준) 미달인지를 국민이 납득하는 상황에서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이 대표의 재판이 걸린 상황에서 법원을 길들여야 하겠다'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당내 자중지란이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표결은 이 대표와 새로이 원내사령탑에 오른 홍 원내대표의 당 장악력을 시험할 계기라는 분석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임명동의안 가결 협조를 압박하는 한편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물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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