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 세종시 지방시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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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끌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연계망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앞으로 지방시대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신청·육성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규제자유특구 계획 등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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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끌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세종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 위촉식을 시작으로 자율·공정·연대·희망의 가치를 실현할 지방시대 역량 확산에 나선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연계망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특히 '균형발전'이라는 '국토공간의 공정성', '지방분권'이라는 '중앙권력의 공정성'을 토대로, 지방이 주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제1기 위원은 당연직인 기획조정실장 1명을 포함해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5년 10월까지 2년이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세종시 지방시대계획 △충청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제3차 세종시 균형발전기본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으로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지방시대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신청·육성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규제자유특구 계획 등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시 역점사업인 사이버보안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 국제정원도시 육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양자과학기술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전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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