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만 정무위 국감에 부른 이유는? "애플페이 수수료 내려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 있어‥개선방안 들을 것"
현대카드 애플페이 수수료율 0.15% 추정...中보다 높아
금융권 일각 "민간 사업 영역인데..."
향후 카드사 간 과열경쟁으로 수수료 올라가면 소비자 피해

[현대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현대카드와 애플코리아 대표를 국감장에 나란히 세워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를 본격적으로 문제삼을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애플이 글로벌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협상하는 민간 사업자 영역을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 문제'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애플페이 수수료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 (현대카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현대카드를) 불러서 이야기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 국감이 민생을 위한 개선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0.15%로 추정된다. 중국 등이 0.03%의 수수료를 애플페이에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대카드가) 다른 국가 카드사가 지불하는 수수료와 너무 차이가 나도록 계약했다면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국내에 처음 도입했을 뿐 계약 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압박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신업계 관계자는 "애플페이 수수료는 애플이 글로벌 정책에 따라 개별 협상하는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 영역에서 하는 부분인데 책임론까지 나올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대카드가 독점을 포기하면서 각 카드사가 업계나 자사 상황을 전략적·자율적으로 판단해 애플페이 도입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이슈로 주목을 받으면서 카드사 수수료 이슈 전반으로 번질 경우 소비자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처음 도입하며 기존에 수수료가 없었던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지에서 향후 수수료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올 여지가 생겼다"며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피해를 보는 것을 넘어 고객 혜택이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애플페이가) 다른 카드사와 계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 간에 경쟁이 붙으면 오히려 수수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적어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져 소비자에 대한 부가 혜택 축소와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므로 당국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