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해야"···교사들, 4주만에 집회 다시 연다

14일 국회 앞에서 입법촉구 집회 개최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구회를 외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목소리를 내기 위해 4주 만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연다.

집회 주최 측인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4일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7월 18일) 이후 7월 22일부터 거의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어왔다.

주최 측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고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법무부는 수사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수사절차가 개선돼도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없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할 법적 근거도 없어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