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에 5년간 185억원

박용근 전북도의원, 조례 제정안 발의
자립생활 주택과 활동급여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조달 근거 마련

전북지역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이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북도지사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복지정책 및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또는 임대, 주택 구입·입차자금,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중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맡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이처럼 탈시설 장애인 자립금과 탈시설 시범사업,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앞으로 5년간 185억1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용근 의원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우리 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40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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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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