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위법…징계·수사 의뢰"

"대관람차 등 위법 행정행위 이뤄져…치유 가능 여부 검토"

(속초=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고 전임 시장과 담당 과장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속초해수욕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안전부의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 따라 드러난 감찰 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속초시는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은 1차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또 "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관계 공무원 6명에 대해 경·중징계 처분과 전 시장 및 당시 담당과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전 시장과 당시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속초시 감찰 관련 기자회견 [촬영 이상학 기자]

속초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하자의 치유 가능 여부와 인허가 취소 여부 등 위법성 해소 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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