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민선 8기 2년차 국감, 대전·충남 이슈는?

최일 기자 2023. 10. 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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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남도가 유일하게 피감기관으로 선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선 그 어느 해보다 정국 주도권 선점을 위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전·충남에선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충남도·충남경찰청 △교육위원회가 18일 대전시교육청·충남도교육청·충남대학교·충남대병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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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육사 논산 이전' 등 대선 공약 놓고 여야 격돌 예상
대전교육청 교권보호 방안·충남대 통합 관련 질의 이어질 듯
지난 4일 국회 의사과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광재 사무총장(왼쪽 세번째)과 권영진 입법차장(〃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News1 임세영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회가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남도가 유일하게 피감기관으로 선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선 그 어느 해보다 정국 주도권 선점을 위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전·충남에선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충남도·충남경찰청 △교육위원회가 18일 대전시교육청·충남도교육청·충남대학교·충남대병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충남도 국감의 경우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김태흠 지사의 민선 8기 1년 도정을 평가하는 자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서산공항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는 민주당 양승조 전 지사 초대 비서실장 출신인 문진석(천안갑) 의원이 포진해 있어 김 지사와의 설전이 주목된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국감에선 교권 침해 논란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교권 보호와 상충되는 것으로 지적되는 학생인권조례 존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대 국감에서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한밭대와의 통합 추진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News1 최일 기자

정부대전청사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감은 1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은 24일 각각 예정돼 있다.

북한과의 첨예한 대치 속에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전으로 단계적 이전에 들어간 방위사업청 국감은 16일, 계룡대 3군 본부 국감은 23·24일 진행된다.

한편 21대 국회 4년차 국감에 임하는 대전·충남 의원 18명(대전 7명, 충남 11명)은 각 상임위에서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일전을 다짐하고 있다.

상임위별로는 △외교통일위에 가장 많은 4명이 속해 있는데, 21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의원과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비이재명) 이상민(대전 유성을, 5선)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5선), 이명수(아산갑, 4선) 의원 등 여야를 대표하는 중진들이 몰려 있다.

ⓒNews1 최일 기자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재선)·이정문(천안병, 초선), 무소속 박완주(천안을, 3선) △정무위에 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초선)·강훈식(아산을, 재선)·김종민(논산·계룡·금산, 재선) 의원 등 각각 3명이 배치돼 있다.

법제사법위(민주 박범계, 국민의힘 장동혁)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민주 어기구, 국민의힘 홍문표)에 각 2명, 국토교통위(민주 장철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박영순), 행정안전위(〃 문진석), 국방위(국민의힘 성완종)에 각 1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에는 대전·충남 의원이 전무하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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