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2차 방류 중 런던의정서 총회…정부 입장 관심

영국 런던 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서 방사성 폐기물 논의
한국 해수부 "원전 오염수 안전 처리 위해 의견 낼 것"

24일 일본 후쿠시마현의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2023.08.24/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방류가 시작된 5일 영국 런던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제 회의가 열린다.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는 2일부터 6일까지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오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세션이 개최된다.

런던협약의 정식 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이다. 이 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996년 채택된 것이 런던의정서다.

이번 총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관련 세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뿐 아니라 환경 단체들도 일본의 오염수와 관련해 발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의정서 제2조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 등에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투기가 아니라 육상기원오염이기 때문에 런던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아직 IMO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에서 규정하는 해양 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기본 기조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정부가 2019년부터 런던의정서 2조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근거로 원전 오염수 관련 투명한 정보공개, 주변국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안전하게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으며, 올해 총회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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