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여건 열악”…임용 후 3년 이내 퇴직 군무원 급증

2018년 11.5%→2022년 43.8%, 4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사진=연합뉴스]

임용후 3년 이내 퇴작한 군무원이 최근 3년 사이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군 전력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무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무원에 임용되고 나서 중도에 퇴직한 군무원이 2018년 53.9%에서 2022년 68.6%로 약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는 2018년 11.5%에서 2022년 43.8%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군무원 운영률도 매해 낮아지고 있다. 2018년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95.6%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90.7%를 보이며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군무원 임용의 증가는 입영대상자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비전투부대의 간부 정원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군 전력운용에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근무 여건에 대한 불만족 등의 문제로 퇴직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송 의원은 진단했다.

송갑석 의원은 “군무원의 중도 퇴직을 막고 운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무원 조직 문화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한 지위와 처우 개선과 함께 군인과 군무원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