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정치적 판결, 사법부 존립 흔들어…신뢰 되살려야"

[국감 의원 인터뷰] 국민의힘 장동혁
강력·모방범죄 사전예방과 치료 대책 촉구
건전재정 유지하되 소외계층 보호 힘쓸 것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대체산업 육성 속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법체계 불신 해소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은 "최근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실제 몇몇 판결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가중은 가장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자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책과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게 장 의원의 목표다.

그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 연속 예결위에 합류한 장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건전재정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자·중증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보호와 관심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두 번째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 수백조원이 늘어난 나라빚을 줄이되 '약자복지'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는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며 "예산 규모의 적절성, 분야별 배정의 합리성 등을 따져 보고 추가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구인 충남은 물론 충청권 전반의 예산 확보를 위한 중축을 맡고 있는 만큼, 올해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숙원 사업 반영을 요청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재보궐 선거로 등원해 다른 국회의원보다 임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해 늘 두 배로 일하고, 두 배의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며 "관광산업의 위축과 화력발전 조기폐쇄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인한 보령·서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 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령은 폐지되는 석탄화력을 대체하기 위해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서천은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기반을 조성해 해양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하도록 힘쓸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보령·서천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며 충청권과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