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의회에 추경안 신속 처리 촉구… “민생 예산 차질”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5일 성남시의회에 “지난달 19일 이후 공전 중인 의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3회 추경안을 속히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 원 규모)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성남시는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 역시 현재까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추석 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161세대)에게 6만 원(도비 5만 원+시비 1만 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 원을 추가 지원해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경안 미의결로 6만원만 지급하고 추가 지원비 4만원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위탁가정 보호비는 지급액 부족으로 9월부터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수당 미지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의 안전·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원 등도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