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학습자 뽑겠다는 약속 어긴 대학…국고 사업 배제

교육부, '라이프2.0' 사업계획서 점검 결과
대학 5곳도 일부 위반해 사업비 삭감 방침
이의심사 거쳐 이달 말 확정…명단 비공개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10.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성인학습자를 일정 규모 이상 선발하는 조건으로 국고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계획을 어긴 사실이 교육부 검증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비를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달 26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라이프 2.0)' 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라이프2.0은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심사해 선발된 대학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고 재정지원사업이다.

앞서 6월 심사 결과 50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이들 대학은 사업계획서에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일정 규모를 뽑겠다고 적어냈다.

교육 당국은 이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현재 운영 중인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대학들이 적어낸 사업계획서가 일치하는 지 대조했다.

점검 결과, A 대학은 당초 모집하겠다고 밝혔던 성인학습자 규모의 70%를 고교 재학생 등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대학을 비롯해 총 6개 대학이 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관리위원회는 A 대학의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이보다 위반 규모가 경미(최소 2% 수준)한 대학 5개교에 대해서는 교부할 예정이던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사업 공고 단계에서부터 추후 대학들이 사업계획대로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지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점검도 이에 따라 이뤄졌다.

라이프2.0은 3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다수 대학이 공동 선정되는 컨소시엄 방식(3유형)과 개별 대학이 단독 선정되는 구축형(1유형), 고도화형(2유형)이 있다. 적발 대학은 모두 1·2유형(총 40개교)이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대학당 평균 10억원 내외 국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적발된 대학은 일반대 2개교, 전문대 4개교다. 교육부는 적발 대학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발 대학들에게 관계법령상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어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사업 취소 대학을 포함해 총 20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적발 대학 6개교에 공문으로 조치 사항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최종 심사를 거쳐 이달 하순경 제재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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