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냐, 해양 투기냐...런던의정서 총회서 우리 정부 입장 밝힐 듯

이현주 2023. 10. 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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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를 개시한 5일 밤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폐기물 해양 투기'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두고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협약·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등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조약으로, 당사국 총회에서는 일본과 우리 정부 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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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5일 오염수 2차 방류 시작
밤 10시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 총회
후쿠시마 해양투기 여부 논의 가능성
박구연(왼쪽) 국무조정실 1차장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를 개시한 5일 밤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폐기물 해양 투기'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두고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박정훈 해수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한국시간으로 밤 10시쯤 진행될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세션에 대해 언급했다. 런던협약·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등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조약으로, 당사국 총회에서는 일본과 우리 정부 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발언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 보전 차원에서 국제 기준과 절차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행위를 '해양 투기' 행위로 규정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제시한 방류 절차에 부합되는지, 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는지 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세션이 종료되는 6일 오전 4시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인근 공해상의 해양 방사능 검사를 위해 출항했던 선박이 시료를 채취해 회항 중이라고 밝혔다.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공해상의 방사능 농도를 공개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6월 15일부터 매일 진행돼온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면 브리핑은 다음 주부터 주 2회로 주기가 조정된다. 다음 주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11일과 13일 열리고, 이후부터는 매주 월요일(국무조정실 주재)과 목요일(해양수산부 주재) 진행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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