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의회 ‘우회’ 우크라이나 지원 시사

“추가 지원 자금 조달 다른 수단 있어”
의장 공백 혼란 의회와 별도 지원 시사
“조만간 중대연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9월21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등을 두드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승인을 우회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다. 미 의회의 예산·입법 논의가 역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 사태로 ‘올스톱’되면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학자금 채무 탕감 계획을 발표한 뒤 ‘의회 혼란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지원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말 걱정된다”며 “그러나 상·하원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다수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추가 예산 승인 없이 미국이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근거해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과 동맹국에 왜 중요한지”에 관한 “중대 연설”을 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성공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압도적으로 부합한다”며 미국은 50개국 이상이 우크라이나 지지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주요7개국(G7)과 폴란드, 루마니아 정상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도자들과 전화통화하고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인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의 다수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것을 안다”며 “게임즈맨십(선의의 경쟁이 아닌 승리만 추구하는 행위)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대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취임 후 지난 2년 반 동안 동맹국들과의 ‘연합’ 구축에 집중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유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를 통해 우리는 강력해졌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를 막기 위해 통과된 임시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요청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액이 통째로 빠졌다. 게다가 하원의장을 낙마시킨 공화당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의회 승인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