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단 입지규제 완화 등 킬러규제 법안 처리 시급”

“하위 법령 개정보다 입법부터”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의 분야별 주요 입법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에 계류된 규제 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달라는 의견이 담겼다.

정부가 하위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대한상의 측 주장이다. 지난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등 5개 분야의 법안들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산집법, 산입법) ▲ 환경규제 합리화(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외국인고용법) ▲드론로봇 활용 운송서비스 허용(생활물류법)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유통산업발전법) 등 분야별 법안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무인배송 법제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 등 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도 건의목록에 포함시켰다.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인공지능·메타버스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덜어주는 주요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 등 법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 개정안은 모두 발의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