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회에 '계류중 규제혁신 법안 우선 처리'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상의는 국회에 계류된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으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 입지(6건) ▲ 환경(6건) ▲ 노동(11건) ▲ 신산업(32건) ▲ 진입(42건) 등 5개 분야 입법과제 97건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는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화평·화관법, 외국인 장기근속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 등이 계류 중이다.

또 무인배송을 법제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를 감면하는 친환경자동차법 등도 건의 목록에 들어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서 이미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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