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日오염수 방류 후 첫 런던의정서 총회…정부 입장 주목(종합)

해수부 차관 "국제 기준과 절차에 맞는 안전한 처리 강조"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촬영 최윤정]

(런던·서울=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김윤구 기자 = 5일(현지시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일부터 6일까지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진행 중인데, 그 중 5일 오후에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세션이 예정돼 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후 첫 회의로,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그린피스 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이며, 이 런던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의정서가 1996년 채택됐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는 합동으로 매년 IMO 본부에서 당사국 총회를 열고 런던의정서 제·개정이나 주요 사항을 결의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 IMO 법률국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에 "명확하지 않다(not certain)"며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올지, 아니면 관련국들이 일본의 정보 공유 강화, 안전한 처리 등 원론적인 부분만 언급할지가 관심을 끈다.

회의 전에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사전에 의제 문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없기 때문에 아직 분위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체계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가 투명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런던의정서 2조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근거로 투명한 정보공개, 주변국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안전하게 처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발언이 이뤄질 것이다.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 보전 차원에서 국제 기준과 절차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다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외교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회원국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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