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조약 · FTA · 사드… 숱한 굴곡 지나 ‘안보 · 경제혈맹’ 반석

■ 한미동맹 70년, 새 미래로 간다 - (5) 한미관계 결정적 순간들
이승만 요구로 방위조약
경제원조로 발전 밑그림
美 요청으로 베트남 파병
혈맹관계 더 굳어진 계기
노근리사건·사드 등에도
올 워싱턴선언으로 진화

“우리 모두의 목숨과 희망이 그것(한·미상호방위조약)에 달려 있다.”(이승만 대통령)

“조약의 강고함은 조약 너머에 있는 정신에 달려 있다. 정신이 사라지거나 부족하다면 번지르르한 말들만으로 두 나라를 묶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

정전협정 체결 직후 한국을 방문한 덜레스 장관이 1953년 8월 5일 이 대통령과 나눈 대화다. 6·25전쟁 중 휴전이 논의되자 이 대통령은 유엔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미국에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 시 공동 대응한다는 참전국 공동성명을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선언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조약 형태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 정가를 압박하고 설득한 끝에 덜레스 장관이 한국을 방문,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상호방위조약을 가조인했다. 주한미군 2개 사단의 상시 주둔, 한국군의 20개 사단 규모 증강, 전력 현대화 지원도 약속됐다.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외에도 미국이 1961년까지 제공한 약 157억 달러의 유·무상 경제원조로 경제 발전의 밑그림을 그렸다. 한·미 관계가 다시 한 번 혈맹으로 굳어진 계기는 1965년부터 1973년에 걸친 국군의 베트남 파병이었다.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가 파병을 요청하자 한국은 6·25전쟁 당시 받았던 도움에 보답하고,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베트남 전선을 지키기 위해 5만 명 규모(8년간 누적 30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파병 결정은 한·미 간 신뢰를 한층 굳게 했을 뿐 아니라 국군 현대화와 경제 개발에 기여했다.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1969년 ‘해외 주둔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가 포함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1971년 주한미군 7사단 2만여 명을 철수하면서 한·미동맹은 전환점을 맞았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완전 철수까지 추진했지만, 존 싱글러브 유엔사령부 참모장이 “전쟁의 길로 유도하는 오판”이라고 정면 반박한 뒤 백지화됐다. 싱글러브 참모장은 본국으로 소환돼 군복을 벗었지만 “내 별 몇 개를 수백만 명의 목숨과 바꿨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했다.

냉전 종식과 함께 한·미동맹은 다시 한 번 변화했다. 1991년 주한미군에 배치된 단거리 전술핵무기가 철수됐고,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미국과의 협상 끝에 1994년에는 평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됐다. 또 다른 도전은 한국 사회 일각에서 불붙은 반미 감정이었다. 1999년 노근리 사건 공론화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고 등을 거치며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힘을 얻었다. 그런 와중에도 한·미동맹은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지평을 넓혔고, 2016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국론 분열도 이겨내며 성장했다. 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한·미동맹은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합의하는 등 한 차원 높게 진화하고 있다. 당시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미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화답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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