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9년만에 재개… 북핵·과거사 등 논의

서울서 개최… 관계 개선 속도
빅터 차 “북한 선제타격 등 검토를”
한국에 핵 재배치 실무논의 제안도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한·일 외교차관들이 5일 서울에서 9년 만에 회의를 갖고 북핵과 과거사 문제, 한·미·일 협력과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양국 차관들의 이번 회의는 한·일 관계 개선 상황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열린 것이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 양 차관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상황,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지역 및 국제 현안을 놓고서도 양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대화는 양국이 현안뿐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두루 논의할 목적으로 2005년 개설됐다. 2014년 10월에 개최된 마지막 회의 이후 한·일 관계가 부침을 거듭하며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9년 만에 다시 열렸다. 지난 3월 이후 한·일 정상 셔틀외교 등 소통 채널 재가동 합의의 일환이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선제 조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아이디어 중 하나는 일본이나 하와이, 미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코스 중간에 격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발사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핵을 배치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핵 재배치) 인프라 조건이 무엇인지 실무수준에서 고려하고 예비대화를 한다면 북한뿐 아니라 동맹에 중요한 억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