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노조 "정부 직접 교섭 나서라"...ILO 추가 제소 예고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이달 말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정부를 추가 제소키로 했다. 공공기관 노동자(공공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정부에 의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달 말에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다음달 말에는 'ILO 전문가위원회'가 열린다.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이 자리에 한국 공공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추가 자료를 ILO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ILO는 지난 6월 한국정부에 각종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말고 지침 수립과정에서 공공부문 대표 노동조합단체와 정기적으로 교섭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양대노총 공대위의 정당한 노정교섭 요구에 '규약과 시정명령은 행정관청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다' 등의 답변을 내놓으며 공공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미 지난해 6~7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한 바 있다. 한국정부가 2021년 4월에 ILO 기본협약 제98호를 비준함에 따라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총인건비와 공공기관평가 등 각종 규약과 시정명령 등이 기재부 등에 의해 정해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노사교섭은 '반쪽짜리 단체교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