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숙주’ 포털 대개혁 급하다[포럼]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지난 1일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 당시 국내 포털 사이트 ‘다음’의 축구 응원 페이지에 있던 중국의 ‘응원 클릭’ 비율이 무려 91%인 반면, 한국은 9%밖에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포털인 ‘네이버’에도 똑같은 응원 코너가 있었는데, 한국 응원 비율은 94%이고 중국은 6%가 나와 ‘다음’의 결과에 대해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설을 다시 소환해 더 큰 충격이었다. 결국,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왜곡 조작방지 대책’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중 축구 경기 시작 전후에 올라온 응원 클릭 3130여만 건을 분석한 결과 댓글의 절반 정도가 네덜란드의 1개 IP에서 나왔고, 약 30%는 일본의 1개 IP를 통해 들어왔다고 한다. 불특정 해외 세력이 의도적으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해 매크로 수법으로 마치 국내 여론인 듯 조작한 것이다.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틀어 버릴 수도 있는 만큼 진작 철저한 방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 이미 우리는 과거의 주요 선거 과정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다. 2017년 대선 때의 ‘드루킹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과 2020년 총선 때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에 의해 한국 여론이 왜곡되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설이다. 특히, 드루킹 사건은 경악 그 자체였다. 드루킹 일당은 포털 사이트 인기 기사나 검색어에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과 추천 및 검색어 등을 작업했고, 타 후보 비방 등 여론조작을 했으며, 이를 공모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결국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11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4월 총선과 2027년의 대선 등 앞으로 많은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흔들고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여론조작을 막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이 인터넷에서 떠돌던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가짜뉴스에 의해 점거당했던 것처럼, 어렵게 정착시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포털의 철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다음 포털의 클릭 응원은 별도의 로그인을 거치지지 않는 데다 횟수의 제한조차도 없는 현 시스템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네이버 포털처럼 로그인 장치를 통해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그리고 현재 발의돼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계류 중인 법안에는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한시바삐 입법화돼 특정 목적을 가진 여론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방통위 등 정부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이번 TF는 과거 많은 위원회가 보여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명확한 역사 인식으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여론조작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