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편법적 사납금제 때문에 분신"…택시기사들, 특별감독 요구

고용노동부 찾아 항의…"택시사업자 대상 감독 나서야"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10.05 ⓒ 뉴스1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영환 택시지부 분회장의 분신 시도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편법적 사납금제 때문이라고 택시기사들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사납금제 폐지 후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시행되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사납금제의 변형 형태인 기준운송수입금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그날 벌어들인 요금 중 일정 액수를 회사에 내도록 하는 제도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방 분회장의 분신 시도는) 부당 노동을 시키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체불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택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항의했다.

방 분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의 택시회사 앞에서 완전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다 분신을 시도했다. 방 분회장은 전신 60% 이상 3도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