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규제는 스타트업 코리아 성장통”

“법률서비스 시장 혁신 계기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강조

“로톡의 이야기는 ‘스타트업 코리아’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자,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입니다.”

김본환(사진) 로앤컴퍼니 대표가 국내 1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기존 법률서비스 업계와의 갈등을 이렇게 정리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참여한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를 추진했고, 이에 로톡과 소속 변호사들이 반발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혁신 서비스와 기존 업계의 대결 구도로도 비화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전원 징계 취소’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3인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123인의 변호사는 즉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26일 이들 전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그는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변호사가 플랫폼을 써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은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변호사를 검색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법무부 징계위 결정의 의의를 전했다.

또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대한변협이 내부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 결정”이라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무부 징계위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이 사실상 일단락된 것과 관련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사업을 지속하고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규제와 싸우는 ‘투사’가 됐다”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쓰는 변호사가 이를 쓰지 않는 변호사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먼 길을 돌아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으니 법률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발표했다. 김 대표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대한민국 최초의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는 미래 포부를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