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다음 '中 클릭 응원' 논란에.."조직적 여론조작? 현재 증거로는 판단 못 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中 '클릭 응원' 논란이 국기문란? 너무 과해
- 매크로를 100% 막는 건 불가능.. 해킹과 똑같아
- 로그인 필수로 해라? 이건 개발자-사업자 몫
- 매크로 사용은 불법 아냐.. 드루킹 때도 '업무방해'로 기소
- 조직적 여론조작? 현재 나온 증거로는 판단 못 해
- 특정 IP, 네덜란드-일본 경유.. 출발지 확인 어려워
- 포털 뉴스 알고리즘 조작? AI 100% 이해 못 해.. 기술적 한계도
- 정치권, 선거철만 되면 법으로 해결할 것처럼 접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이 있었던 지난 1일 전후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90%를 넘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좌파 성향의 포털사이트가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한덕수 총리는 범부처 대응 TF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보안전문가 연결해서 정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입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 김승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정부여당은 이런 건을 방치하면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주 > 일단은 다음, 그러니까 카카오죠. 그 회사에서도 발표했듯이 매크로라는 걸 활용해서 클릭 수 조작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국기문란, 여론조작으로 직접 연관시키는 건 조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판단에는 만약에 이런 행위가 선거철에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만약에 횡행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우려도 과잉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승주 > 아니요. 그런 우려 자체는 분명히 가질 법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포털사이트가 있을 때 그 포털사이트는 댓글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클릭응원 같이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단순히 클릭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의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매크로 공격을 다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가혹한 것 같거든요.

☏ 진행자 > 가혹함을 넘어서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혹시?

☏ 김승주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은 매크로라고 하는 것을 100% 막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 진행자 > 불가능합니까? 그게.

☏ 김승주 > 해킹을 100%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 진행자 > 그런가요?

☏ 김승주 > 그래서 매크로 방지 기술이라는 게 나오면 그냥 기존의 매크로 기법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 모든 매크로를 다 차단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 중에 굉장히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다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강화된 어떤 매크로 방지 장치들을 놓고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 진행자 >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무슨 정치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약간 자율성을 부여한 거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 김승주 >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로그인이 필수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거는 그냥 안 했다.

☏ 김승주 > 클릭응원에는 로그인을 안 넣어놨거든요. 여러 서비스에서 다양한 어떤 기법들을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개발자와 사업자의 몫이라는 거죠.

☏ 진행자 >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특정 IP 두 개가 만들어낸 게 99.8%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IP 두 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 김승주 >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 진행자 > 계속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 김승주 > 그렇죠. 우리가 보통 클릭하는 게 마우스로 어떤 버튼을 클릭하고 아니면 어떤 창에다가 글자 집어넣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매크로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X좌표, Y좌표 어느 지점에 가서 마우스 좌측 버튼 누르고 또는 우측 버튼 누르고 또는 창에다가 무슨 글씨 쓰고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람이 하는 걸 자동화시키는 거다 또 자동화시켰으니까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인기 강좌에 대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우리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은 불법이다 해킹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매크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 김승주 > 매크로 쓰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만 그 결과가 영업방해로 나타날 경우 업무방해죄나 이런 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김승주 > 그렇죠. 그래서 드루킹 사건 때도 매크로를 썼다고 해서 고소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 진행자 > 업무방해로.

☏ 김승주 > 그렇죠. 이번 건도 똑같이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

☏ 김승주 > 그렇죠.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게 조직적인 조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의 장난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승주 > 저는 그것 자체는 지금 공개된 자료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갖고 시나리오를 쓰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차이나 게이트 얘기 나오니까 중국에서 장난질을 쳤을 수도 있죠. 또는 북한에서 그걸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사는 개인이 중국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서 일부러 IP주소를 속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IP 두 개라고 하는 게 하나는 네덜란드고 하나는 일본 거라면서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 김승주 > 이거는 경유지가 우리가 보통 해커들 나오는 영화를 보면 해커들이 바로 어떤 시스템에 침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경유해서 침투하지 않습니까? 자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경유한 나라의 IP 주소가 두 곳이다, 네덜란드하고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클릭을 누른 출발지가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확인도 안 됐고.

☏ 진행자 > 교수님 연결한 김에 이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뉴스 알고리즘 문제를 정부여당이 계속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승주 > 지금 우리가 AI 얘기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I가 내린 결정을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I알고리즘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100% 투명성을 확보하는 건 기술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 사람들도 정책이나 법 기술적으로 이거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AI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기술 또는 법으로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접근을 하니까 자꾸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고리즘 조작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짧게 답변주신다면.

☏ 김승주 > 그렇죠. 알고리즘 조작이다. 이렇게 100% 단정 짓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이건 설령 하고 싶어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 김승주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승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