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고 앞두고 법원에 모인 피해자들 "엄중 처벌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판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당한 전세 사기는 잘못된 투자나 집값의 하락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저하지 못한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가해자를 사법부가 제대로 심판하는 것이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부산판 빌라왕으로 불리는 이모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 돼 부산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으면서도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등 오피스텔 6곳의 세입자 62명으로부터 62억4천7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지인 서모 씨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줬고, 전세 계약 현장에는 없어 서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서씨는 증인신문을 통해 사기 의혹에 대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건물을 사 임대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임장을 내세운 수많은 계약이 이런 식으로 체결됐다며 조직적인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11일 오후 이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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