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계관세 조사에 반발한 中, 향후 대응 조치는?

- EU,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조사
- 중국 "기업 권익 수호"..WTO 제소 혹은 보복 조치 가능성
- 관영 매체는 "중국보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 피해가 클 것" 주장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 로고. /사진=AP 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중국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중국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5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전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 성명을 내고 “EU의 조치는 세계 자동차 산업 체인의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시킬 것”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많은 EU 자동차 회사의 가장 큰 해외 시장이며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EU가 상계관세 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히 보호주의 행위”라며 비판했다.

협회는 또 “EU 자동차 산업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EU가 장벽을 세우는 대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자동차 분야에서 상생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도 같은 날 홈페이지에 기자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글을 올려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면서 “중국은 EU의 후속 조사 절차를 주시하면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화했다. 이후 EU는 지난 4일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상대국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구체적인 권익 수호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 무역에서 한 국가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법을 써왔다.

앞서 중국도 미국과 무역에서 WTO를 적극 활용했다. 중국은 2012년 WTO에 미국이 2008년~2019년 태양전지판과 강선 등 22개 중국 상품에 부과한 보조금 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이후 WTO가 중국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이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 중국은 2019년 다시 WTO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마저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직접적인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미국 상무부가 통조림 캔 재료로 쓰이는 중국산 양철에 임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기 직전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할로겐화 부틸 고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인지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해 9월 홈페이지에 냈다. 조사는 1년 동안 이어지며 이 기간 반덤핑관세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