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셜벤처 육성' 예산 0원…"취약층 일자리 사라져"

'2024년도 예산안' 소셜벤처 육성 예산 0원
"청년, 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우고 있어"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내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예산안에서 소셜벤처 육성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소셜벤처 육성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소셜벤처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해 사회적기업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처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않는 대신 벤처기업처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뜻한다.

소셜벤처 육성 분야의 올해 예산은 20억200만원이다. 그러나 2024년 해당 항목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소셜벤처 육성이 포함된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예산도 2023년 67억9600만원에서 2024년 50억5900만원으로 25.6% 삭감됐다.

창업진흥원은 소셜벤처 예산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포함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사업은 소셜벤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예산 또한 2023년 748억8000만원에서 2024년 699억4500만원으로 49억원 이상 삭감됐다.

소셜벤처에서 청년, 여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기부가 발표한 2021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소셜벤처 기업의 창업가 중 30대 이하 청년 비율은 47.7%에 달한다. 30대 이하 종사자 수 비율은 37.3%다.

취약계층 고용률도 높다. 조사 대상 소셜벤처 기업 중 68.1%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 고용기업 중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인원은 평균 6.3명, 장애인은 평균 1.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셜벤처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이 69.8%로 가장 높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48.5%,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21.9%,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1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최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67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할 만큼 보수, 진보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 공통의 의제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전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청년, 여성, 취약 계층의 일자리까지 지우고 있다"며 "소셜벤처를 포함한 민생예산 회복에 총력을 다해, 청년·여성·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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